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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작권 보호 기간”으로 총 1건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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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작권 보호 기간, 著作權保護期間, Duration of Copyright
    저작재산권 인정 기간.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.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(FTA)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다.